[일문일답]홍남기 "경남 4.7조·광주 0.4조 의도한 것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24조 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1~2년을 보고 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국토균형발전 사업 중 24조1000억원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올해나 내년은 준비기간이고 착공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남에는 4조7000억원, 광주에는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배정하는 등 지역 간 사업규모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역을 무조견 균형있게 배분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비용을 일률적으로 맞추려한 것도 아니다”며 “경남 내륙철도는 경남과 경북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광주는 AI집적산업단지 사업을 스스로 선정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총 24조1000억원 중 20조5000억원이 SOC 투자다. 경기부양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 문재인정부의 새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도모가 1차적인 목적이다. 경제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한다. 23개 사업, 24조원 규모 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추진한다. 올해나 내년은 준비기간일 것 같다. 착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기적 경기부양이라고 보는건 좀 아닌거같다.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 국정의 방향이다. 국정 전체의 패러다임과 부합한다

-서울을 제외하면 각 시도별로 하나 이상씩 배정했다. 그중에서도 경남은 4조7000억원, 광주는 4000억원 규모로 차이가 크다

▲의도적으로 지역을 무조건 균형있게 배분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었다. 사업비용을 일률적으로 맞추려한 것도 아니다. 경남 내륙철도 4조7000억원이지만 경남과 경북을 연결한다.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때 2개 시도이상을 연결하는 기간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각 지자체에 요청할 때 SOC만 내지말고 지역전략산업 프로젝트도 좋다고 했다. 광주에서는 AI집적산업단지 사업을 스스로 선정해서 신청했다.

-이번 사업이 어떤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나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기존에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됐던 사업, 예타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 조기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등이 있다. 주로 국토와 국가망에 대해 연결이 안된 부분들을 연결해 시너지와 효율을 낼 것이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국비는 18조5000억을 투입한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10년간 사업이 스프레드 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연간 국비 소요는 2조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 SOC사업은 16조, R&D는 2조로 알고 있는데 SOC와 R&D 규모로 볼 때 기존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병행노력을한다면 재원조달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 고용유발이나 생산유발효를 계산한 내용이 있나

▲모든사업에 일률적으로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하지 않았다. 치밀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화 사업은 향후 6년간 약 1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것으로 예상한다.

-과거에 예타 면제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자료가 있나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

-예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생각인가

▲경제성 평가가 비중이 커서 지방이나 낙후지역이 예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예타를 KDI 한군데서만 하는게 맞는지 전문기관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예타 수행기간이 길어서 예타사업이 밀려있다. 6월 말까지 예타 기간을 확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하겠다.

-문재인정부가 4대강사업을 예산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예타면제를 추진하는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다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 수질 관련이라서 추가로 말씀안드리겠다. 과거와 다르게 이번 사업에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을 포함시키려 노력했다. 이번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영향권을 갖는 사업이 4개다. 평택 오송 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특정지역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2개 이상 광역교통만 7조8000억원이다. 광역시를 복수로 연결하는 기간망 사업은 15조원으로 62%를 차지한다. 효율성과 생산성 시급성을 모두 고려했다.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있다. GTX-B는 예타면제 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예타에서 안됐을 경우에 대안이 있나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포함해서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적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사업을 포함시킨거는 작업 범위 밖이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년에 GTX-B 예타 결과가 나올텐데 제가 예단해서 지금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거같다. 발표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것이다. GTX-B는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발표한 사업중에 과거 B/C 분석을 거쳐 예타에서 떨어진 사업들이 있다.

▲B/C Ratio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정했다. 촘촘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발표시점이 묘하다. 설 전이라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도 나온다

▲정치적 의도 이런거는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 발표해드린거다. 연말이나 연초에 마무리됐으면 그때 발표했을텐데 늦어졌다.

-지난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말할 때는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얘기했는데 경기부양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 10월에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경기부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인데 왜 정부 초기에 발표하지 않았나

▲정부 초기에는 재정분권을 포함해 지방분권에 더 무게를 둔 것 같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서 진행하게 됐다.

-예타 제도를 미리 수정했어야하는 것 아닌가

▲거의 매년 개선작업이 이뤄져왔다. 예타와 관련해서 경제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과거 5~6년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타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선해왔다면 이번에는 6월말까지 종합검토 하겠다는 의미다.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텐데

▲이번에 검토하는 대부분 사업들은 도심 밀집지역이 아니다. SOC 사업이나 산업단지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