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내년 국세수입, 정부 추계보다 6兆 덜 걷힐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추산보다 약 6조원 부족한 361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세수 역시 정부의 재추계 전망치보다 적게 들어와 세수결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는 21일 발간한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나보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먼저 예정처는 내년 국세수입이 36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2024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했던 2024년 국세수입(367조3000억원)과 비교해 6조원(1.6%) 낮은 전망이다.

정부 추계치보다 예정처가 내년 세수를 낮게 전망한 것은 법인세 및 부동산 시장 회복세의 전망 차이 때문이다. 예정처는 내년 법인세가 75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는 이보다 2조 7000억원이 많은 77조 7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큰 내년 양도소득세도 정부는 22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이보다 1조 3000억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3년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낮게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처의 2023·2024년 경제성장률 등 전망이 정부 전망치 보다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정처는 올해 세수 역시 정부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최초 예산안보다 59조 1000억원을 덜 걷힌다고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60조 1000억원의 결손을 예상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4000억원), 부가가치세(5000억원)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경제상황과 세수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입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관측될 경우 국회의 세입예산 심의·의결전까지 세수전망을 수정·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