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거부권’ 尹 향해…“약속파기 정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에 대해 “헛 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는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 이런 건 있어선 안 된다.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본회의 재표결 등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