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사면에 거리 둔 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도 자인(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인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를 들며 실패를 인정했다.

“사면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마음껏 행사 안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일었으나 이날 확실하게 이에 거리를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며 “시대적 요청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라며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라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면권을 사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과정에서의 사면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공급 늘리겠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함께 최근 문 대통령이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공급 강화라는 대책을 꺼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급격한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과거 정부보다 공급을 늘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라”라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라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