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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 일본이 지난해 7월 직접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목했던 3개 품목의 완전에 가까운 자립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용 가스터빈 등 꼭 필요하지만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자립화와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이란 비전 아래 소부장 자립화와 미래차·시스템·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장 연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인 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종의 대 한국 수출을 제한하며 양국 갈등을 촉발했는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이 품목에 대한 자립화를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특히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큰 불화수소 중에서도 불산액의 국내 생산과 유럽, 중국 등 제3국 대체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올해 3개 품목, 내년 중 20개 품목, 2025년까지는 100개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와 공급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약 2.5배 늘린 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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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전량 수입, 특히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LNG 복합발전소의 핵심 설비 가스터빈 국산화와 국산 기술의 보급 확대에 나선다. 두산중공업(034020)은 이미 최근 국내 첫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했고 2023년께 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경기도 김포 LNG 열병합발전소에 실제 적용키로 했다. 국내 59개 LNG 발전소의 수입 가스터빈을 국산으로 대체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10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육성 전략을 일본의 정치 공세에 따른 자립화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 공급망 신규 진입을 통한 수출 확대로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역시 상반기 중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한 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수립해 발표한다.
미래차 부문에선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와 관련 충전 인프라 확충, 올 4월로 예정된 대구 자율주행셔틀 상업운행 성공 및 확산을 꾀한다.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팹리스(설계전문기업)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 확대에도 나선다. 바이오·헬스 역시 2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소부장 자립화와 빅3 구가비전 등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면 올해는 이들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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