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재판, 조민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2심 재판에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일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또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채팅방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를 곡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해당 단톡방 내용은 2017년 3월 정경심 전 교수와 조민씨가 채팅한 내용이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민 씨는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당시 부산대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을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민 씨가 2015년 11월 가족 채팅방에 쓴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조민 씨는 당시 채팅방에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다“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성적 청탁’ 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노 원장은 성적 회의를 앞두고 A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검찰에 “청탁성 의미가 내포돼 불편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부산대 이준우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청탁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지적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