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가 올해(9월 21일 기준) 3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961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3.3배가 증가한 수치다.
|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예를 들어 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무릎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고 약관에 따라 재차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향후 발생하는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한 경우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