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경제정책, 산업·노동·공공 혁신에 중점"(종합)

홍남기 겨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경정)에서 구조개혁 구체화에 방점을 찍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정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고 12월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내년 경제성장률 2.2~2.3% 이상 달성토록”

정부가 내세운 구조개혁은 크게 5개 분야다.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 변화 대응의 4대 분야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제2, 제3의 반도체를 발굴하고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며 “노동시장 혁신은 고용안정성 기반 위에 임금, 근로시간 및 형태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생산성 제고로 연결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혁신과 관련해 그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재정의 지속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재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둬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구조와 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선제로 제도를 정비해 필요 시에는 공론화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4대 부문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포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소한 2.2%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인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2%, 2.3%다.

홍남기 “올해 세수결손 예상…재정적자 관리 가능한 수준”

홍 부총리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손액은 국세수입 전망치의 1%로 2조9480억원이다. 만약 전망대로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세수 펑크다. 그는 “주요 선진국도 최근 5년간 오차율이 4.4%”라며 “예산액에 못 미치겠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 그는 “민간 활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역할과 건전성, 재정효율을 함께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리 목표는 2023년 46.4%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9%로 전망되는데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적자 국채 역시 26조4000억원 늘지만 비축된 재정여력(28조4000억원)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재정 역할이 커지는 만큼 재정준칙 설정 등 재정혁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2월 중으로 보조금이나 이용·불용이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심의하는 등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준칙 설정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