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무산…특별상에 尹 대통령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지난 16년간 매년 발표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 올해는 무산됐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작년 한 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 알리는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 침해와 법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작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살인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한 해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 명단은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정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법인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이유로 산재사고·사망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살인기업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최악의 시상식을 열게 됐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산재사망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는 공적인 행사로 17년째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해왔지만 공개되지 않은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한 이래 어느 정부에서도 산재 사망사고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없었다”며 “하지만 올해 노동부는 기업명 및 기타 기본 정보 모두를 가린 자료를 제출해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첫해인 2006년 GS건설(006360)(2005년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9명 사망)에서 붕괴사고부터 지난해 현대건설(000720)(2021년 노동자 6명 사망) 등 24개 기업이 선정되며 불명예를 안았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이날 발언에 나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이라는 가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 특성상 해당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살인기업 명단 발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사회적 오명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공익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는 경영인 개인이고,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는 건 기업명이다. 기업 법인과 경영 책임자는 엄연히 달라서 피의사실 공표 우려는 핑계”라고 덧붙였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정부가 기업을 옹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그늘에 가린 노동 현장에서는 살인 기업들이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며 “숨어 있는 기업들을 처벌해야 노동자, 나아가 시민들의 목숨이 보장받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앞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씨의 모친 박미숙씨도 발언에 나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동캠페인단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조롱하고, 기업이익을 우선시하고, 살인기업을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약 2400명의 노동자 죽음의 범인”이라며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자로 윤 대통령을 선정했다.

이어 집회 주최 측은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헌화를 한 후 상여를 메고 특별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대통령실로 행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 외 신고되지 않은 불법 피케팅 시위와 행진이라며 제지하고 나서면서 잠시 대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