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의사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 의사를 위해서도 비대면 의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의료 확산’에 대해 의료계 일부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15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비대면 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진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 의료’는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5G와 IoT(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이 도입돼 입원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병원은 격리병실과 집중치료실 환자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송·관리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도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의료를 ‘4대악 정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비대면 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체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며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의사와 환자가 모두 동의하는 비대면 의료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범 운영보다 더 체계적, 제도적 비대면 의료가 이뤄지려면 환자 보호, 책임소재, 상급병원 쏠림, 수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비대면 의료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며 “IT도 발달돼 있고, 의료 인력도 뛰어나며 바이오 등에서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도 발전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그린 뉴딜이 결국 환경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녹색전환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는 새로운 녹색 산업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투자 규모가 160조원에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제시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민간에서의 투자와 일자리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사업’과 관련해선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1차적으로 확대한 후,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자영업자들이 많으 피해를 입어 고용보험 보호막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건 명백하다”며 “정확한 소득 파악과 적정한 부담금·혜택 등 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