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연장·안전운임제` 단독 처리하나…野, 새해부터 엄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법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를 강행할 모양새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일하는 야당’의 면모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민주당은 ‘단독 처리’까지 암시한 가운데 새해부터 정국 급랭이 전망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반대에도 野 국조 기한 연장에 강행 의사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국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50여 분 간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1월 7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간 연장 시 3차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용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여당의 불응에도 ‘국조 기간’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특히 3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소속 특위 관계자도 “김진표 국회의장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독으로 가는 것은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여당 측에선 기간 연장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모두 진행됐다. 추가 청문회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같은 대상들을 놓고 이뤄지기에 현재 잡힌 2번의 청문회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협상의 닫히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野, ‘안전운임제’ 통과 위해 1월 임국 여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 외에 일몰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생문제’이라는 명분만으로 임시회 개최 요구는 합당하다는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로 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면 응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구조 재조정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 그것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에게서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데 웬 ‘방탄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상공회의소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덕담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