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해 크다지만…선심성 정책에 고착화되는 연초 추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치권이 군불을 지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외환위기를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이 된다. 문제는 언제나 재원 마련이다.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을 넘어가는 데 또 다시 빚을 진다면 재정 건전성의 심각한 악화가 우려된다.

방역지원금·선지급 이어 추가 지원 요청 이어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제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4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설 전에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잇따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측도 하루 전인 2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을 일단 설득하라”고 밝히는 등 여야 간 공감대는 형성된 모습이다.

정부 자세도 다소 누그러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지만 3일 “추경에 대해 앞으로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결정할 계획”이라며 검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가장 빨랐던 추경은 외환위기가 벌어졌던 1998년 2월 국회에 제출된 12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이다. 이 후보 주장대로 1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본예산 집행이 시작하자마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지금으로선 1월 추경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현재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4일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한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되고 이후 충당 못하는 경우 추경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추경을)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본예산 통과 때 뭐했나…후세 나랏빚 부담”

이례적으로 이른 추경 편성은 전체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지난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대비가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며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재원 여력은 부족하다. 이미 지난해 말 방역지원금 지급 등에 4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기정예산·기금·예비비 등을 동원했다. 올해 예비비는 3조9000억원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보상 선지급 추산 규모 약 2조7500억원은 올해 예산 3조2000억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약 4500억원 밖에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이 후보 측 주장대로 25조~3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할 전망이다. 이 후보도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압박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는 GDP의 50.0%인 106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3%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가채무를 6조원 정도 줄였는데 그 이상의 빚을 낸다면 이 같은 재정 건전성 노력이 물거품 되고 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지난해 재정을 크게 팽창시켜 놓고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낸다면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