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올리는데 금융당국 금리 인하 압박…이창용 "상충 아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금융당국이 은행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해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상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한은간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과 관련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며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큰 부분에 대해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레고랜드 등 단기 금융시장 쇼크가 있었다. 단기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조정 과정에서 낮아지는 것”이라며 “금리가 많이 올라서 통화정책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지만 그 뒤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뿐 아니라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등 금리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선 은행이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압박, 1년 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갔다. 총재가 언급한 특정 부문의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금리 하락 기조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권의 이익 증가를 비판하자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 총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정부와 한은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물가 안정이 이뤄지면 경기까지 보겠다는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서도 “기존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올해까지 1.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이론적으로 분석된 것이지, 실제로 물가 상승세 둔화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 지는 알기 어렵다.

이 총재는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안정도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는 대책이고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금리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 둔화를 막고 있지만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환율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전력이 적자가 생기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고 금리를 상승시킨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전기수도 가스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