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부담 줄인다"…농축수산물·에너지바우처 증액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제유가 상승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등 국민의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1인당 1만원씩 지급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2배 넘게 증액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고,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1.6배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가구당 지원액도 한도를 높였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산자의 부담을 줄여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3000억원을 투입한다.

비료·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의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 구매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조하기 위해 총 600억원을, 배합사료 구매 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1.1%포인트 지원에 63억원을 각각 신규로 지원한다.

수산물의 경우 수입 수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과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사업을 기존 12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늘린다.

가공식품도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 밀가루 제분업체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신규로 546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70%는 정부, 20%는 기업, 10%는 소비자 부담하게 된다. 중소 가공식품 업계는 원료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기존 11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금리는 2.0~2.5%에서 1.5~2.0%로 낮춘다

아울러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기존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2배 넘게 확대한다. 1인당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으로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외식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고려해 이번에 외식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식자재 구매와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을 300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금리를 기존 2.0~2.5%에서 1.5~2.0%로 조정한다.

(자료-=기재부)

아울러 고유가로 인해 급증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기존 14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1.6배 증액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만8000가구만 혜택을 봤지만, 이번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가 포함됐다. 지급 단가도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늘어난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방역 소요는 3조5000억원 보강하기로 했다. 3월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진단검사비를 기존 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확진자 격리기간 중 지급되는 재택·입원치료비를 2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후유증·항체형성 관련 연구조사, 병상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 범위를 ‘40세’에서 ‘12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를 21만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2만명분을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기 위해 396억원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