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구 감소 불가피, ‘메이드 인 차이나’ 벗어나야”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61년 만에 인구 감소에 직면하면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하이 거리 모습(사진=AFP)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천웨이 인민대 인구개발연구센터 교수는 “장기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추세는 되돌릴 수 없다”면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을 볼 때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연 인구 감소를 겪은 유럽 국가의 경제가 이 흐름에 따라 위축되지 않은 것처럼 중국의 인구 감소가 반드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교수는 중국의 ‘인구 배당 효과’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 인적 자본, 인구 이동성, 양질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 배당 효과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로, ‘인구 대국’ 중국의 성장 원동력이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감소하는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톈진 소재 난카이대학의 위안신 인구통계학 교수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중국이 기술 및 인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성장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노동량에 대한 수요는 부분적으로 노동의 질로 대체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혁신 및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사회 등을 바탕으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서 ‘디자인드 인 차이나’(Designed in China)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늘어난 기대 수명 등으로 소비재, 서비스 및 금융 상품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연금 격차 확대와 사회 보장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로이드 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은 높은 저축률도 이어져 소비자 주도 경제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지방 정부 부채 수준이 이미 높아 미래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이 감소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으로 초래된 대기근에 시달렸던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줄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6만명으로,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후 처음이다. 16∼59세 노동연령인구는 8억7556만명으로 62.0%를 차지했다. 10년 전 노동연령인구 약 70%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