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長, 거래소서 코스닥 분리 강력 시사(상보)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를 유가증권시장과 분리하는 방안을 강력히 시사했다. 거래소 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임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코스닥 시장 분리 방안에 대해 묻자 “한국거래소 시장 체제의 구조개편은 필요하며 역동성과 기술력 있는 기업을 담고자 한다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 분리는 거래소 자회사나 완전 분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하나의 독립성을 가진 계열사로 둘지 등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분리에만 염두에 두고 검토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거래소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면 조속히 논의해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코스닥 만성 적자 문제에 대해 임 위원장은 “코스닥은 계속 적자이지만 그래서 더욱 달라져야 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기적인 적자 보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거래소 시장은 경쟁성, 역동성이 뒤진다”며 “19대 국회에서 안된다면 20대에서 다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스닥 시장 분리를 검토해 온 것은 임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다. 유가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래소 내부에 코스닥 시장이 편입돼 있다 보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자본 투자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희석돼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코스닥 분리 문제는 거래소 노조,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도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된다.

거래소 노조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코스닥을 분리하면 독자 생존이 어렵고, 수수료 인상 등으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코스닥시장 분리, 지주회사 전환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되면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