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지자체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지역화폐 충전 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10%의 지원 부담 비율을 ‘국비 4 대 지자체 예산 6’으로 정했다. 지난해 ‘8 대 2’였던 것에 비교하면 정부 지원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선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60%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10%를 올해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전달했다. 올해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재정 운용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지원율이 대폭 감소하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 비율 10%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마다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사업 성공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제외하면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폭 줄어든 국비 지원에도 시 예산을 대거 투입해 지난해와 같이 동백전을 발행한다”며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1조6000억원 규모의 동백전을 발행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동백전 개인 충전 한도를 상반기 30만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추석 명절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한시적으로 충전 한도를 6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 운영해왔다. 올해는 정부 지원율 감소로 국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자 개인 충전한도를 지난해 상반기와 같이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지역화폐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전한도를 50만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올해부터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늘기 때문에 인센티브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처음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할 때는 주민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의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