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점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1월말 범정부 대책 발표”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이디야커피 가맹점을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맹점주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부담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1월말께 추가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일대에 위치한 6개 가맹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내는 실효 대책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파리바게뜨(제빵), CU(편의점), 이삭토스트(분식), 이디야커피(커피), 바푸리(분식), 맘스터치(햄버거)을 방문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가맹점주 애로사항을 듣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보다는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삭토스트 세종해피라움점주 김숙영씨는 “아르바이트들의 임금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어느정도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은 한다”면서 “다만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서울에서 내려와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파리바게트 세종해피라움점주 장유관씨 역시 “카드수수료나 임대료를 낮추면 부담이 덜 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임대료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협의해야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끼리 분담하는 방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비용분담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도 흡수가 안되는 부분은 가격 인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좀더 공동체 의식을 발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선적으로는 거래주체 간 비용분담을 하되, 한계가 있는 부분은 가격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물론 소비자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일반 국민(소비자) 생활에 직접 연관되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이 생활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임대료나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담합 조사에 나서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징후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에 나서겠다”면서도 “다만 가격을 억누르기 위한 차원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물가당국이 아닌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칼을 댈 뿐 물가 관리차원에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