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논란' 표시, 페이스북은 신중..우리는 방통위와 업계 인식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논란(disputed)’이라는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추진 중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기존 언론사의 오보와 어떻게 다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네티즌이 작성한 댓글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포털에는 ‘댓글 신고하기’ 기능이 있고, 명예훼손성 댓글이라면 임시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도 있어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같은 이유로 정부가 ‘논란 표시’를 언급하면서 예로 든 페이스북의 ‘논란 버튼(Disputed by 3rd Parties)’이나 ‘비공감(downvote)’ 버튼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일각에선 여전히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 표시에 대해 인터넷 기업들이 자율규제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다.

▲방통위 2018 업무보고 내용중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분야.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논란 표시’ 부착 등이 들어가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어

지난 7일 국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홍준표 대표가 ‘가짜뉴스’라고 이름 붙인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인지, 오보인지 즉답을 피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적으로 오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은 “제가 말하면 심의의 가이드라인처럼 돼 버린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해당 뉴스를 오보로 보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받은 언론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보라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해당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 (출처: 페이스북 뉴스룸).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 ‘자율규제’로 압박…인터넷 기업들은 부정적

방통위는 지난 주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을 불러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해석은 온도 차가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논란’ 표시 부착에 대해 자율규제가이드라인에 넣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 논란 표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은 부정적이었다. 한 참석자는 “방통위는 의지를 보였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없고 기존 언론사가 아닌 (네티즌들이 쓰는) 댓글이나 게시판 글 등에만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방통위와 논란 표시 등을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역시 ‘논란 버튼’이나 ‘비공감 버튼’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나 신중한 입장이다.

씨넷에 따르면 페이스북 대변인은 “댓글에 대한 비공감 버튼은 사람들이 부적절하거나 비판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댓글이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일뿐, 이 버튼이 댓글 순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현재로선 이 기능을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