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내려달라" 역대급 조세저항…실제 조정은 글쎄(종합)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 기자]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다.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에 집중되고 있다.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원희룡 제주도지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조세저항이 거세졌다.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둔갑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중단과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상승 중지 △전년 대비 공시가격 급등시 동결 △전국 모든 단체장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를 구성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1이 국토교통부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2%)을 초과해 올랐다는 게 제주도 설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14만4166가구) 중 18%는 공시가격 10% 이상 올랐다. 또 15%에 해당하는 2만1226가구에 공시가격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0%에 달하기도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가 부실하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가 구성한 검증단도 △현실화율이 90%이상인 경우 △전년 거래 발생으로 서민주택의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가 역전한 경우 △동일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 등 4가지 유형별로 오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12만5294가구)의 3%를 차지했으며,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었다고 공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가는 ‘세금 아닌 벌금’이다”며 일선 주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공시가 이의신청 역대급될 듯

이의신청 민원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토부에 제기된 공시가 민원은 3만 7410건으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나 폭증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까지 올랐다. 역대 최대치는 2007년 달성한 5만6355건이다.

5일 마감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상 유무와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각 지자체 민원실, 온라인 등을 통해 받아왔다. 아직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날까지 접수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역대급’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시가 인상 반대 의견을 모았고,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등에서도 이의신청 움직임이 감지됐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주민 등이 집단 연명부를 돌리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강동구에서는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지난달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 인하 요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단대응에 돌입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이상 상승한 세종시에서는 첫마을과 가재마을, 새뜸마을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주민 게시판 등을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접수 동의를 받는 모습이 목격됐다. 세종시도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가 크게 조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공시가 의견 수용률은 2018년 28.1%(363건)에서 2019년 21.5%(6183건), 2020년 2.4%(915건)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가격은 각 주택의 동과 층 위치, 조망, 일조, 소음 등을 반영하고,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한다”면서 “생색내기용 수정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