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北, 대남·대미 도발 의도는…협상력 다지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지 2주여 만에 태도를 완전히 바꿔 연이틀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통신연락선을 통한 호출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기회를 날려보냈다”며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을 우리 정부 측에 떠넘기며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공언했다.

김여정(왼쪽)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담화를 낸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미 북한은 전날 오후부터 통신연락선을 통한 호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시각각”으로 안보위기를 체험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도발 ‘수위’다.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담화서 “신속대응 가능한 국방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를 빌미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에 상관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등이 가해진 적은 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올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직후인 3월 25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과거 트럼프 정부와 다르게 “안보리 결의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렇다 할 제재는커녕 성명서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내부 상황이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분석 역시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탄도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숙고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파기 역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다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을 협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국경봉쇄, 대북경제 제재,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자연재해 앞에서 더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락채널을 복원한) 7월 27일이면 시점상 이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가 없는 시기였다”며 “군사훈련 중단을 안했다는 이유로 긴장 조성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반복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전날에 이어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날 오후 4시 군 통신선 정기통화와 5시 공동연락사무소 마감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