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권하면 원격 진료 실현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원격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집권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자신이 집권하게 된다면 원거리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 비대면 진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격 비대면 진료’라는 십 여년 묵은 숙제를 풀겠다는 각오다.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윤석열(앞줄 왼쪽에서 5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윤 후보는 원격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술이 의료 전반적인 분야에서 행해질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충분히 이뤄냈다”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했다.

원격 비대면 진료는 시공간에 따른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그동안은 의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의사들은 의료 사고 등을 이유로 ‘대면 진료’를 고집하고 있다.

사실 원격 의료 논란은 20년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간 원격 의료행위’는 가능해졌지만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의료 행위는 불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업계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격 의료’든 ‘비대면 진료’든 의료의 영리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 병원 유명 의사로 진료가 쏠릴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의료사고 우려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이나 KT 같은 대형 ICT기업들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러시아 등의 해외에서 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