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脫 성냥갑 아파트' 추진에…주민들 걱정이 앞서는 이유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시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서울시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전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개성적인 디자인을 부여해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과 건축 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관리,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정비사업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는 게 핵심이다. 신설 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과 ‘공공기획자문단’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도시 속 섬처럼 주변과 단절됐던 아파트가 열린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 수립한다.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한다.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간 정비사업은 심의 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안 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이 통상 20개월이나 걸리는 등 시간낭비가 많았다”며 “사전 공공 기획단계를 마련해 정비사업 전반의 안을 마련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갈등 요소도 미리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시장은 또 “이번 계획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지 않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지속 도시건축 혁신을 해 온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의 좋은 취지에도 정비 조합의 사업 자율성이 침해되고 결국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도시재생의 경우 사전에 공공기획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현재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만 공공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중단 및 해제가 급증했는데 공공이 사업초기부터 관여한다고 해서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지 의문”이라며 “공사비를 절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해 공사비가 늘어나면 과연 조합이 반길까. 현재도 조합이 원하면 시공사를 통해 충분히 디자인 설계를 독특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