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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약 23%인 1조6000억원을 국방 분야 예산을 감액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207억과 피복비 211억원 등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급망 차질로 부품 조달이 어려운 방위력 개선비 등 집행지연이 확실해 불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했다”면서 “국방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안보상 문제가 없게끔 조정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부 삭감한 피복비 같은 경우 입소 인원이 전반적으로 7% 정도 줄었는데 피복비 감액은 3%를 조금 넘게 했고 국방부와도 협의했다”면서 “생활관과 부속시설 (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53조4000억원 규모 초과세수에 대해 1차 추경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소상공인을 더 지원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건 1월 추경이 (시기적으로) 빨랐다”면서 “새로 세수를 재추계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