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방만 재정운영이 위기 초래…재정건전화 위해 총력"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과거 장기간에 걸친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 현재의 예산난을 맞닥뜨린 의정부시가 재정효율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 자족성 상실과 기업유치 노력 부재, 경기도 내 최대 비율의 복지비용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올해들어 심각한 재정난을 마주했다”며 “지금 당장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가깝게는 3년 뒤까지 내다본 기업유치와 재정건전성 확보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사진=의정부시)

과거 개선 노력 없었던 재정상황이 현재 재정난 불러와

의정부시는 국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전체 세입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하락했다.

이 결과로 인한 의정부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외부 재정 의존도 증가를 가져와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재원이 줄어들 경우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구조를 낳았다.

실제 2023년 기준 의정부시가 확보하는 지방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법인분)의 비중이 7.5%에 불과한 형편이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 시·군 지방소득세(법인분)의 평균 증가율이 8.3%인 반면 의정부시는 2.5%에 그쳤다.

이같은 수치가 김 시장이 지적한 중첩 규제로 인한 도시 자족성 상실 및 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의 결과라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정부시보다 인구가 적은 이천시의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약 2000억원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의정부시는 552억원에 그치는 등 중첩 규제에 따른 기업 부재로 인한 결과가 재정난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확장재정에 따른 각종 투자사업도 영향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당시 의정부시 재정 및 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큰 규모로 시작한 각종 투자사업 또한 발목을 잡고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3개 사업에서 1조59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됐으며 이에 대한 시 예산 투입이 2023년부터 도래했다.

여기에는 총 7550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2026년부터는 5662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상황이라 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 의정부시의 규모에 걸맞지 않는 시 산하기관의 확대로 고정비 성격의 전출금과 출연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전철과 지하철 7호선도 시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채무제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전철 민간투자비 원리금 상환과 재정보전금액, 대체투자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채무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2027년 7호선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매년 250억원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부동산경기 활황과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정책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발생한 여유재원을 소모적 투자사업이나 시급하지 않은 공공건축물 건립과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소진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효율적 재정 운영 기회를 방치한 것 역시 이유가 되고 있다.

각종 보편적복지의 중단은 의정부만 해당하는것 아냐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은 현재 의정부시민들의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입학지원금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종 보편적 복지사업을 수행할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추진된 이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내 시·군도 많다.

농민기본소득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경기도내에서 각각 8곳과 10곳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초등입학지원금은 13개 시·군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18곳에 불과하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은 빠짐 없이 추진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잠정 보류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유치·재정건전성 확보해 가까운 미래에는 시민 삶의 질 향상

김동근 시장은 이같은 악조건 극복을 위해 기업유치와 재정건선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시는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권과 협업을 통해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정책이슈를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의정부시에 예정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출범이 예정된 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 3년 안으로 개발이익을 시 재원으로 유입시킬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일환으로 산하기관을 내실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2018년 이후 정부차원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추진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투입시기를 조정한다.

이같은 노력의 중심에는 단연 기업유치가 핵심이다.

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이곳에 다수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규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투자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까운 미래의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현재 의정부시가 처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