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포용'에 올인..세부과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의결
'돕기'가 아니라 '교육과 투자'로 환경 개선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배운다
키오스크에 취약계층 접근성 의무화
국가 재난시 민간 배달앱 활용해 아이들 급식 지원
디지털 포용기업 얼라이언스 구성
  • 등록 2020-06-22 오후 4:00:00

    수정 2020-06-22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디지털 포용’에 힘쓰기로 했다. 디지털 포용이란 노약자·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다. 국민모두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이 주는 혜택을 직접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단순한 소외계층 돕기가 아니라 교육과 투자를 통한 디지털 환경 정비다.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①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집근처 주민센터·도서관 등에서 스마트폰 교육) ②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농어촌 초고속망 구축과 키오스크의 접근성 보장)③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국가 재난시 급식지원 위한 공공데이터와 민간 배달앱 연결 플랫폼 구축) ④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디지털 포용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등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활용 역량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없애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배운다

▲집근처 디지털 역량센터 모습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디지털 교육을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집 근처 ‘디지털 역량센터’에서 배운다. 정부는 연간 1000개소씩 순환 운영키로 했다. 교육 대상도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PC에서 모바일이나 AI 체험 등 실생활 중심으로 바뀐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4000명 이상에서 2022년까지 1만 명 이상을 방문 교육한다.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범위의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온라인 AI 교육과 도서관·박물관·과학관 등을 통한 다양한 AI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무인 주문 키오스크 [연합뉴스 자료 사진]


키오스크에 취약계층 접근성 의무화


커피숍, 열차표 구입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이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유인 창구에서 줄서 기다리는 사이, 키오스크에서 기차표가 모두 팔리는 등 디지털 소외가 경제적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은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올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2021년까지 대상 사업자 범위를 마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도 이용하기 쉬운 키오스크 확산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표준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보급한다.

네트워크 구축도 이뤄진다. 마을회관 등 농어촌 공공장소 4만 1,000곳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는 교체한다.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한다.

최소한의 디지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기기와 통신료도 지원한다.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썼던 스마트기기 1만 대를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 때 배포한 쿠폰. 배달의민족 제공


국가 재난시 민간 배달앱 활용해 아이들 급식 지원


이번 코로나19 사태때 드러난 학교 급식소 폐쇄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되어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배달의민족이 아이들에게 배달쿠폰을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전체 민간 배달앱과의 공조로 해결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민간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공서 수어 통·번역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대화·음성, 수어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 ICT R&D 바우처 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부담금이나 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 사업 선정 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수요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을 조사해 취업연계형 디지털 교육을 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수어 변환앱을 개발하고,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올해 330종 제작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디지털 포용 기업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 두드림퀵 박채연 대표, 소보로 윤지현 대표, 에버영피플 이한복 대표, 인텔 이재령 전무, 카카오 여민수 대표, 크라우드웍스 박민우 대표,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LBS테크 이시완 대표, SK텔레콤(행복커넥트)유웅환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디지털 포용기업 얼라이언스 구성


정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디지털 포용을 추진한다.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디지털 포용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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