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사망자 75%는 하도급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의 75%는 하도급 업체 노동자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75%는 전문건설업 노동자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다. 발주자로부터 직접도급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도급을 받는다. 이날 회의엔 12개 주요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주요 10개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서 지난해 총 2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면허 종류별로 철근·콘크리트 업체 소속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반조성·포장 33명, 도장·습식·석공 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현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1~9월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40명이었는데 이중 60%(240명)가 50억원 미만 현장이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종합건설회사 원청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는 적다”며 “전문건설업체 소속 근로자가 75% 이상”이라고 했다. 그는 “전체 중대재해 중 건설업이 50%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전문건설업체”라며 “(중대재해 감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타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정부와 공사 현장 간 접촉면을 늘리고, 1대1 안전멘토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 사망사고 발생 업체 등 고위험 3000개사에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보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업체 입장에선 정부에 현장 미비점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만큼 지역별로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해 서로 토의하며 위험요인을 없앨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