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삭감·우주청 공방…과기정통부 국감

[2023 국감]내년도 예산 삭감 놓고 여야 신경전
야당 "카르텔 명확하지 않고, 과학계 우려 크다"
여당 "문재인 정부부터 발생한 비효율적 요소 혁파"
이종호 "R&D 제도 개선 의지, 예산 복구는 국회 역할"
  • 등록 2023-10-11 오후 4:57:45

    수정 2023-10-11 오후 7:30:30

[이데일리 강민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안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면서 2달여 만에 졸속으로 예산안을 마련한데다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권 카르텔적 요소 혁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11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부터 우주청 설립을 놓고 논의가 쏟아졌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11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DB)
연구현장에선 R&D 삭감 우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학생 연구자 지원이 부족해지고, 운영비용이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 공무원, 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연대회의가 출범하고,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가 R&D 예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도 지난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와의 대화부터 촉발된 R&D 효율화부터 당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안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다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R&D 효율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저항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실의 강압적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허숙정 의원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며,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용산에서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연구개발에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나눠먹기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R&D 예산 원상 회복의 필요성을 따져 묻자 이종호 장관은 “원상 회복을 염두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상 회복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서 R&D 비효율 발생, 우주청 설립 필요 의견도

야당 의원들의 R&D 예산 삭감 질문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서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라 특허료 수입, 기술이전 횟수 등의 성과 지표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연구비를 증액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자력 예산이 삭감돼 산업계가 몰살할 지경이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7조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예산을 효율화해 국민 세금을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최근 인도의 달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우주강국들의 우주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속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우주항공정책 연장선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 중복을 피하고, 선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우주청과 협력하는 모델을 놓고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우주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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