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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거듭된 반성문…`조국 사태` 사과 이어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7일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조세·대출 통제·거래제한, 시장은 다르게 반응
"기본 방향 전환, 층수·용적률 완화해 민간 공급 늘려야"
  • 등록 2021-12-07 오후 5:14:08

    수정 2021-12-07 오후 5:14:0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을(乙)들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진보 정권은 주택 정책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달아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거듭된 사과에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정면으로 비판했다.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며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청년 10여명의 사연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 정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와 금융·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했다.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다르게 반응했다.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못 막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일단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나 용적률 일부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공유주택도 많이 늘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렴하게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일정한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돈을 모으기 위해 (부동산을)사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거래 제도 같은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게 제대로 작동 안하다보니 LH 같은 곳에서 택지 개발하고 민간에 팔아먹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집은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를 주고 투기 이익을 노리기 위해 사 모으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건설 원가 공개 등으로 공공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LH가 왜 택지를 팔아서 민간이 분양이익을 나눠 갖게 하냐”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 불공정, 부조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의 일부인데 택지를 개발하는 쪽은 택지를 팔아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택지를 취득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 받는 사람은 시중가 보다 워낙 높으니 `로또 분양`이 되는 것”이라면서 “온 국민이 분양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세현(27)씨는 “2030은 거의 청약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청년 기간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고 한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넣는 것”이라며 “왜 청년은 누리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리면 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누리고 살면 안 되냐는 그 말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희망이 많은 시절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가혹한 소리”라고 공감했다.

청약 7년차인 김영환(39)씨는 “청약을 주택에 가는 티켓으로 만들었는데 티켓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정치, 정당을 다 떠나서 누군가 당선된다면 국가 공무원들이 행정 세칙을 실행하고 난 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듣고, 그걸 몰랐다면 반성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한다”며 “타인의 일, 특히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가 무능하고 무지한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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