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저격한 오세훈..박원순 지우기 나서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입한 ‘사회주택’ 사업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한 담당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박원순 지우기’에 나서면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올린 영상. (사진=서울시장 오세훈TV)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 소유 땅이나 건물을 민간 업체에 싸게 빌려주면, 이들이 주택을 지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영상은 △사회주택에 세금 2014억원 낭비 △사회적경제주체 대신 SH공사 직접 운영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 △점검대상 47% 임대료기준 위반 △사회주택 38%만 등록관리 △조합원 입주 특혜 등을 주장하며 사회주택 사업 재고와 법적 대처 검토를 예고했다.

실제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7년간 총 2014억원을 투자, 내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3149가구 공급에 그쳤다.

이에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사회주택을 모독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오 시장이 올린 영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회주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실관계를 자극적으로 왜곡했다고 맞섰다.

이한솔 협회 이사장은 “서울시가 100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구입하면, 사업자가 건축비, 금융비, 운영·관리비를 부담해 입주자 절감 비용까지 합쳐 7500억원의 정책효과가 나온다”며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공공자산을 확보하고 자산가치 상승 이익을 얻는 것은 덤”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산하기관인 SH공사와 협의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것은 관리기관을 재물 삼아 전임 시장의 정책지우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이 같은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새로운 주거정책을 펼치려다 보면 전임자의 정책을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같은 문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이 나왔을 때 검토·보강해야 공정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