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주 52시간 유연화 추진”…최저임금 차등은 ‘글쎄’(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 52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 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미래세대인 청년과 한 가족의 버팀목인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주 52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추진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노총 출신인 이 후보자가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된다면 책임있는 도리를 보여야 한다”며 “노동운동을 하면서 일관된 가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는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나 비슷하게 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저는 경제 주체의 하나로서 소신은 있지만, 이제는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조율해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대답을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현행법상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없게 돼 있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최임위에서 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발언하는 게 적당한가 싶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도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믿고 있다. 위원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보장해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당시 조직 운영 미흡과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 재임할 당시, 재단은 ‘윤리경영’ 항목에서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곳은 노사발전재단이 유일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좀 많은 송구스러운 생각도 든다”며 “재단 취임했을 때 고용부와 국회로부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해 재단을 혁신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쉬움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삼성그룹 자문위원으로 재직한 점을 들어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야 할 고용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와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자문·용역비로 약 1억2000만원을 받았다”며 “‘삼성장학생’이 장관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미 삼성 측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자문위원을 했다”며 “(노측과 사측 사이에서) 균형 있게 잘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