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동탄 사례 무수히 나올 것…선량한 국민 최대한 보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 지역은 도보 5분거리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돈이 충분하니 전세가와 매매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덕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동탄지회장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은 동탄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동탄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찾았다.

원 장관은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일부러 속여서 임대했다기 보다 워낙 수요가 많고, 대출 받아서 자금 여력이 많은 분들이 선착순으로 와서 경쟁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상황이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가 맞나”고 물었다.

이 지회장은 “자금 여력이 풍부하다보니 수요가 초과된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100%가 넘다가 내리면 바로 역전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지난 2019년에도 소폭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2015년~2016년에도 있었지만 선순환이 잘 됐다. 그러나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폐업하고 종부세를 임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해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화성 동탄의 전세피해 신청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박모씨는 선순위채권이 전혀 없고 현재 체납도 없는 상태다. 박모씨의 임대가구는 총 162건이다. 박 씨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체납 예정이니 매수를 권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는 1억 3000만원 이었지만 피해자들은 1억 5000만원 수준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원 장관은 “이런 유형은 앞으로 무수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전세사기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며 “선량한 국민들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논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사기로 입증이 안되는 보증금미반환 사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은 사기로 보여지는데 동탄 같은 사례는 갭투자 실패로 보는 것이 맞지만 피해를 겪는 당사자는 똑같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원 장관은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로 압박 당할 것 같으면 준 사법적인 최후의 여과장치를 넣을 수 있다”라며 “조건부로 기회를 주고 나중에 걸러내면 되니 당장은 너무 절망하다 보면 다른 피해까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하게 (사기인지 투자실패인지 여부를 가지고 지원 대상을) 좁힐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