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위원도 ‘물음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10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김 후보자 청문회의 일정은 물론, 청문위원들까지도 아직까지 물음표 상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이미 지난달 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의원에서 같은 당 이춘석 의원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넘겨 받는 이종구 의원이 기재위에서 빠지고 새로운 의원이 보임됐어야 한다. 1년 전 여야 내부의 교통정리에 따라 예정됐던 수순이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어영부영 상임위원들이 제자리를 지키는 형국이 됐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본회의를 먼저 열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원장 교체가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상화가 되어도 각 당 내부 사정에 따라 기재위원 명단이 유동적이란 얘기다.

국회 정상화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기재위 체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리란 전망 역시 나온다. 기재위의 한국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 속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로, 여야 갈등과는 별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종구 의원 측도 “산업위원장을 맡기 위한 준비와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파행 속에 마냥 미루다간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대통령에 임명 기회를 주게 돼, 밑지는 장사가 된다는 게 장사 한국당의 계산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국회에 재요청하거나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오는 20일 청문회를 연 뒤 21일 경과보고서 작성을 마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경과보고서 1차 송부시한이 23일 일요일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