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변종 연구 어쩌나···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

코로나19 대응 '상징' 첫 사업 상용화 앞두고 위기
과기정통부, 신진연구자·글로벌 연구 등 증액만 홍보
풀뿌리 기초연구도 22%~44% 삭감···개별 통보 시작
"국민 안전, 기초 연구 다양성 반영 취지 훼손 우려"
  • 등록 2024-01-04 오후 5:16:47

    수정 2024-01-04 오후 7:24:4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감염병 연구 예산을 최대 80% 삭감했다. 감염병 백신 개발 등 관련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동안의 감염병 관련 연구도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전임상을 앞두고 좌초위기에 몰렸다.(자료=사업 홈페이지)
4일 과학계에 따르면 올해 과기정통부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을 27억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감염병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 등을 위한 대형과제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총 300억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136억원 대비 80% 삭감됐다. 특히 올해 예산은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전임상시험에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간접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른 감염병 사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100억원과 91억원을 투자했지만 올해는 80% 삭감된 18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대부분의 감염병 예산은 80% 가량 삭감됐다”며 “감염병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미래에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대폭 삭감돼 여기저기 난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예산 삭감 여파는 감염병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 삭감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 지원사업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를 지원해 주는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사업’ 예산은 22~44% 삭감돼 연구자들은 최소한의 연구실 운영마저 어렵게 됐다.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이메일 전문. 한국연구재단이 구체적인 설명없이 22%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
기존에는 연구자별로 매년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30%를 간접비로 대학에 낸 뒤 나머지 연구비로 학생인건비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을 충당해왔다.

이는 정부가 33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결정한 뒤 예상된 수순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대비 4조6000억원(14.6%) 삭감해 편성했으며 이를 반영해 각 정부부처가 4일부터 종합사업시행계획 발표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연구자 지원과 이공계 학생 지원 예산 등 증액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명분없는 예산 삭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과학계 인사는 “기초연구사업으로 각 연구자들에게 지원해 온 5000만원은 연구 기반이자 풀뿌리 연구에 해당된다”며 “국가가 아무리 어려워도 보호하고 지켜야할 부분인데 소규모 지역대 개인연구비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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