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법치’ 강조한 시진핑,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유도?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사회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대화의 손짓을 내밀고 있는 중국이 외국 투자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국제화와 현대화를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학습에 참석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민족 위엄을 부흥시키는 것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외부 위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고품질 개발 및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에 부합하는 외국 관련 법치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관련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며 “중국식 현대화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유리한 법치 조건과 외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법 체계 강화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됐다. 시 주석이 이곳에서 외국 기업과 관련해 법치를 언급한 것은 대(對)중국 진출과 투자를 더 유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올해 1~10월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동기대비 9.4% 줄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중국에 대한 투자 수요는 줄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등 해외 고위급 인사들은 중국의 불확실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경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외국과 관련한 법률 시스템은 국가 법률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자 외국 관련 법치의 기초로 장기적인 이익에서 중요하다”며 “중국의 외국 관련 법치 체계와 역량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과 관련된 법치주의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시 주석은 전했다.

국제사회에서의 법치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수호하고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과 건설에 참여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