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금융권 한자리에…"피부에 와닿는 금융개혁 추진" 한목소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갖고 있는 지문 정보를 활용해 고객들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첫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비급여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의 비급여부분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정부와 국회,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와 금융소비자 대표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란 주제로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각계 각층의 건의사항들이 쏟아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일반 소비자, 서민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당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금융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는 상품이 ‘만능통장’으로 언론을 통해 조명받고 있다”며 “만능통장을 넘어 국민통장으로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 스스로 노후자금 마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금액이나 자격, 세제 관련 제도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금융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신상품이 나올 수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서 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서 종합적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는 보험이 노후생활의 보장상품으로 제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50세 이상이나 저소득층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실손보험 비급여항목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관리체제 강화를 요청했다.손보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 측으로 참석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중소기업이 곧 한계기업처럼 느껴진다”며 “기업가정신과 사기를 꺾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금융개혁 내용을 마무리 지어서 법안과 예산안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창업 이후 3∼7년 차에 겪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보다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우산을 뺏지 않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협회장 및 박진회 씨티은행장,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상묵 삼성화재 부사장 등 총 5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