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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가능한지 보겠다"

홍남기 부총리 "미국처럼 여건 된다면 적극 도입"
  • 등록 2020-11-10 오후 4:31:34

    수정 2020-11-10 오후 9:30:3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며 한국에서 적용 가능할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월세도 대물림이 될 수 있으니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 같다”면서도 “미국은 40~50년 모기지가 가능한 게 채권도 장기물이 많지만 한국의 경우 국채도 30년짜리 발행이 잘 안됐다. 모두 3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결정을 하지는 않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엔 주택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젠 하지 않는가”라면서 “긴 호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의식 구조나 문화가 된다면 저런(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상품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시점에서 잘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미국처럼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사회적 이동이나 이사 빈도 등을 살펴보면 주거를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안 하다 보니 정착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여건만 된다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분적립형도 유사한 개념으로 목돈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분위기만 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에서도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부모가 월세를 살면 자식도 월세를 살 확률이 39%다. 임대주택에 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진 청년층을 양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이날 제시한 ‘정책모기지 상환액과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비교’ 자료에 보면 40년 모기지를 도입할 경우 월 상환액은 70만2000원으로, 현재 월평균 71만원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46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주택 가격 3억원에 2억1000만원 대출(LTV 70%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해 추계한 결과다. 30년 만기일 경우 월 상환액은 83만5000원다.

실제 미국에서는 30년 모기지를 넘어 40~50년 모기지가 도입돼 있고 일본에서도 FLAT40이란 이름으로 40년 모기지가 출시된 상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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