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한 12.2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1만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현 정부들어 지속적인 상승세지만 오히려 적립금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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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총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 장기요양 급여수가도 평균 4.32% 올리기로 결정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지출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고지원금은 1조5186억원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8.6% 이상 확대편성한 약 1조8014억원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