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정부, 노후장비 교체·유지관리비용 정상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핵심 시스템의 모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시스템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 이중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시스템은 300여개로 안전·생명과 관련된 시스템과 일 평균 사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기업 참여제한 한도를 1000억원 이상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재 일괄 10~15% 수준으로 책정한 유지관리요율을 업계 평균인 최대 20~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7일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이 56시간 동안 먹통된 데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 시스템들이 연달아 장애를 일으키자 장애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크게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와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 체질 변화’를 두 축으로 세부적인 개선안이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스템에 들어간 노후장비 총 2483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네트워크부터 서버, 스토리지에 이르는 전 구간의 이중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 영향도와 사용자 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로 했다. 안전·생명과 관련된 시스템 및 일 평균 사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1등급에 해당되는데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현재 기준으로 326개, 노후 장비는 총 2483대에 이른다.

이는 그간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 중 장비 노후화가 원인이 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행정망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정부 전산시스템 점검 TF에 참여한 류재철 충남대 교수는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 자동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져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행정망은 왜 민간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냐는 질책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도 진행한다. 이중화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와 소프트웨어(SW)를 이중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1~2등급 시스템에 대해선 서버·네트워크 등 모든 인프라를 이중화해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2등급 시스템 중 전 영역 이중화가 적용된 비중은 41% 수준이다. 1등급 시스템에 대해선 재해복구시스템(DR)이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일명 액티브-액티브 DR을 구축한다. 추진시기는 내년부터다.

대기업 참여제한 풀고 유지관리요율 30%까지 높여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 SW사업의 질적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올 상반기 안에 SW진흥법을 개정해 700억원 이상의사업의 상호출자제한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현재는 1000억원 이하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 SW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 장애가 빈번히 일어나자 SW개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개발단가와 유지관리요율도 현실화한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등급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유지관리요율을 20~30%로 상향해 민간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우수역량을 갖춘 개발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예산확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성과관리제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과가 저조하면서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들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통폐합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전향적인 정부 대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대책에 포함돼지 않으면 아무리 종합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했어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