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올 들어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6월 이후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2000억원과 2월 2조1000억원에서 6월 3조7000억원, 7월 4조원 등으로 크게 뛰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식매매자금과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수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긴급 매매자금 수요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주식과 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불안 때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등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하라”고 지시했다.
|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지원책의 추가연장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규모는 39조원대로 집계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확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하강기 개별 금융사는 실물경제 지원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면서도 “개별 금융기관의 행동이 합쳐져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치 않게되면 경기하강을 유발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유려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금융회사의 개별적 행동이 경제 취약성과 결합하면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대출만기와 이자유예 재연장에 협조해달라는 의미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도 당부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지난 14일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총 1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5923억원이 집행됐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19조9000억원을,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2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