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교수 “전력 시장 키우려면…초기 비대칭 규제도 필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초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혜택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촘촘하고 딱딱하게 규제하면 시장 자체가 안 생긴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법 활성화를 위한 후속정책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1일 이데일리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회의원·대한상의SGI와 공동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세션 연설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전력시장에서 신규 도소매 사업자를 끌어들여 새로운 전력시장을 창출하려면 초기 파격적인 지원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앞으로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국민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현재 체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장이 운영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시장 효율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앞으로 전력 분산화를 하지 않거나 송전설비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더 증가할 텐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분산 활성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84% 저렴하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시스템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 전력망의 주요 현안을 △국가기간 송전망의 건설지연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 지속 △대규모 송전망과 ESS 투자 필요 등 3가지로 요약했다. 우리나라 전기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송전하는 설비가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란 분서기다.

박 교수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수도권에서 소비하는데 발전설비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존재한다”며 “앞으로 수도권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야 하는데 여기에 56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배전망에 30조원, ESS에 50조원 투자도 포함하면 무한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분산화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한 전기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규제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전의 전력 구매액은 현재 130원에서 150원 정도인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이것보다 2배 정도 높다”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