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만 넘었는데…확진 격리시 무급휴가? 유급휴가?[궁즉답]

유급휴가 처리시 정부가 비용 지원
유급휴가 지원액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감액
최저임금 9160원X8시간 반영
  • 등록 2022-02-16 오후 5:02:54

    수정 2022-02-16 오후 8:57:22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이 커 보이는데요. 확진 후 재택치료 때 연차를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병가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또 코로나19 휴가는 따로 있는지, 있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9만443명. 15일 하루에만 나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그간 미국 등 해외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여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업장에서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라는 이름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말하자면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백신휴가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은 모두 정부의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아예 ‘나 몰라라’하는 건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는 비용을 지원하거든요. 즉, 이 비용을 받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반대로 정부의 비용을 받지 않으면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 절차가 없다면 그 기간엔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443명 발생한 16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유급 휴가 때 근로자가 받는 하루 지원상한액은 원래 13만원이었는데, 14일부턴 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최저임금액 9160원에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이겠지요. 근로자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 대신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지원금 규모는 작아졌죠. 하루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 입니다. 이땐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 대상자이거나 사업자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유급휴가 기간만큼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삼성과 SK,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대부분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 때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음성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인력 등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제를 통해 사업주·근로자 모두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443명 발생한 16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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