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당론 없다"…또 드러난 유승민식 진보경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법인세 당론은 없다”고 언급한 것은 그간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복지 논쟁이 한창일 때도 법인세 인상 논의 자체를 꺼리는 여권을 향해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이날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류 당시 반대했다는 의중까지 드러낸 것은 ‘유승민식’ 진보 경제관(觀)을 더 공고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입법을 책임지는 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추후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세금 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문제는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 감세에 대해 중단을 얘기했고 실제 감세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현재 여권의 법인세 기조를 두고 “당론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청와대·정부와는 결이 다른 발언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여권의 주류를 이루는 ‘최경환식’ 보수 경제론과는 확연히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는 “세금이나 연금, 여러 복지제도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때론 당론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했다. 추후 새로운 당론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장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법인세가 거론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최근 ‘정부가 법인세를 포함한 세입 확보방안을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조세소위에서만 다루긴 너무 큰 의제”라면서 “여야 지도부 차원으로 넘어온지 오래”라고 했다.

법인세 문제 뿐만이 아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정가의 화제인 국민연금에 대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한다고 했다. 실질 소득대체율(지급률x가입기간)이 20%대에 불과한 국민연금은 불완전한 노후소득 보장책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 역시 야권에 다소 기운 발언이다.

그는 또 “원내대표를 하는 의미는 새누리당이 고통 받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지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점은 당내 어떤 노선과도 정책 논쟁과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의 이같은 경제 ‘좌클릭’을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복잡하다. ‘신선하다’와 ‘과격하다’는 반응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권 전반이 공유하는 보수 경제관과는 차이가 있다보니 실현 가능성에는 매번 의문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 자신의 개인 브랜드 강화 차원의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힌다는 질문에 “원내대표를 마무리할 때쯤 생각이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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