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하이브리드 형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 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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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차장과의 일문일답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남은 제약은 없나. 한미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미사일 지침 몇 가지 파트가 있다. 사거리의 경우 지금 800km 제한이 있다. 1979년 180km부터 계속 늘려와서 800km까지 돼 있다.
순항미사일에 대한 제약도 여전히 있다. 탄두 중량이 500kg 미만이면 사거리 제한이 없고 500kg을 넘어가면 사거리 제한이 300km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두미사일이 아니고 순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두를 무겁게 할 수 없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제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서류상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제한은 민간업체들이 인공위성 발사할 때 이동식발사대(TEL)에서는 발사를 못 한다.
한미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서 말씀드릴 게 없다.
-우주 발사체 제한이 기존에는 왜 있었나. 미국에서 개정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논리로 설득했나.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국에 약속한 게 우리가 180km 이상 테스트를 안 하겠다는 거였고 그 뒤 기술을 더 받기 위해 탄두 500kg 이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만들려면 500kg이 최소다. 즉 핵무장 안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뒤 2012년도에 그 당시 김태효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과 협상을 했고사거리 800km를 받아냈다. 한 국민으로 고마운 것은 미사일이라는 게 600km 이상 가면 대기권이다. 발사체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이다. 사거리 600km와 600km 이상이랑 기술이 똑같다.
이번 협상을 제가 한 것은 기존 미국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가 협상할 때, 작년 말에 더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했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때 만났는데 한미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미사일 재협상 개정도 그런 틀 내에서 이뤄져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거리 800km 관련 논의는 없었나. 또 고체 연료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미국 측이 반대급부, 대가로 요구한 것이 있나. 방위비 협상이랑 연계됐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우리가 고체연료를 쓰는 것과 관련해 주변국들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나.
△800km 사거리는 유지된다.
고체 연료 사용 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서, 또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 필요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린다.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 안준다.
주변국 반응 문제의 경우 우리가 군사력이 강한 국가인데 당연히 우리가 판독기능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우주 확장 길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우주 발사체를 전문 특정지역을 거점화한다든가. 발사체 발사하는 장소도 서울 아니고 특정 지역으로 해야 할 텐데, 정부가 이 부분 병행 검토하나.
△나중에 관련 부처와 청와대 정책실이 잘 조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2018년 기준 전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3600억달러이고 2040년 되면 1조달러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는 36억달러밖에 안 되는 지금 소규모 산업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에서는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밖에 사용 못 했는데 고체 사용하면서 선택지가 커졌다.
고체와 액체 연료의 장단점을 말하자면 일단 고체 연료는 저렴하다. 액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고체 연료가 훨씬 유용하다.
이론적으로 액체 연료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지만, 이는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에 배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또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1~2시간 걸려서 군사 차원에서 작전이행을 못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인공위성에서 다 촬영된다.
또 로켓엔진은 모터가 네 개인데, 네 개를 동시에 점화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 이 때 모터를 액체뿐 아니라 아니라 고체까지 섞는다. 두 개는 액체 두 개는 고체로 하거나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다. 비용 면에서 효율성 좋아지고 옵션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아무래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상당히 민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주변 국가들은 정찰위성이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제로다. 주권국가로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국내 문제다.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