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 총량 늘리는 것 생각 못 해…원칙 변함 없을 것"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액하는 것이지, 전체 총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을 지난 9월초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은 2.8%로 역대 최저 증가 수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여당에서는 대규모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보완을 포함해 40개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방향은 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소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식품 업체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서 팔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책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할지는 소비자 영역”이라면서도 “소비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열망이 부담스러워서 최근 물량을 줄이거나, 꼼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앞서 기업들이 고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가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해 ‘숨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3월 핫도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한 봉당 개수를 5개(500ｇ)에서 4개(400ｇ)로 줄였지만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농심(오징어집·양파링),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도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