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나라망신 시키고도 정신 못 차린 환경당국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통관이 허가된 배경은 관세청에 문의하세요. 환경부는 모르는 일입니다.”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로 둔갑해 수출될 수 있었는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환경부 담당자가 내놓은 답이다. 알면서도 비난 여론이 불편해 구체적인 답변을 세관에 미뤘다면 책임 전가다. 특히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부처인 환경부가 차관급 수장을 둔 관세청에 원인 파악을 해 보라니 무책임한 태도다. 정말로 모른다면 문제는 더 크다.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환경부가 근본적인 시발점 조차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의 불법 폐기 수출물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왔다. 뒤늦게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7일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국내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현장조사까지 벌였다. 실상은 51대 컨테이너 가운데 1~2개만 열어 봤다는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망스런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에 10억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모르쇠다. 폐기물을 소각할지 아니면 재활용할지 처리방식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폐기물 처리업무를 공공기관이 맡을지 민간에 위탁할지 기준도 정해진 바 없어 비용 산출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평택시가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인데 평택시 입장이 정리되면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수출된 쓰레기는 무려 6300톤. 이번에 반입된 규모의 4배가 넘는 5100톤이나 필리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체 5분의1도 안 되는 물량 처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청과 아직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한 거센 한류(韓流) 바람에 우리의 위상이 높아 졌다지만 헐값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는 건 씻을 수 없는 나라 망신이다. 환경부가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하지만 이래저래 미덥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