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국회 결정 따를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 “항목 재조정이나 예산 총액 배분 등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해주면 정부로서는 결정에 충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확대 검토 여부를 묻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면 (검토하겠지만) 다시 재정에 빚을 내거나 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에 3조 9000억원 가량을 편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등 방역 조치가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원으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모별·업종별 피해 규모를 보면 우리 정부의 피해 지원 기준은 거의 10~20%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쓸 수 있는 재원의 총액 규모가 정해졌고 (두터운 지원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총액 자체를 어떻게 변경하기는 어려우니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면 정부는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추경 규모를 늘리기에는 쉽지 않으니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영업이익과 손실에 대한 관점이 차이가 있다”면서도 “코로나가 갑자기 악화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재난지원금 성격의 상생지원금 등을 고려하다 보니 (피해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몫이 적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