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간표 던진 美, 8월말 실무협상 재개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한 뒤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 과학자, 군수노동계급’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며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는 등 또다시 실무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北, 美 러브콜 이번엔 받을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우리는 두어주 안에 협상을 계획 중이며, 두 팀이 다시 모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오는 몇 주 안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테이블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번에 미측이 새롭게 제시한 북미 실무협상 시기는 2~3주내이다. 지난 6월30일 판문점 회동에서도 미국은 2~3주내에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 북한은 4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축소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이날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는데 이것은 둘 다 좋은 일”이라고 한데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과 미국간의 암묵적인 합의와 양해가 이뤄진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북한의 반발을 반영하듯 ‘동맹’이라는 명칭이 빠졌다. 북한 역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대신 단거리미사일을 선택하는 등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위조절에 나섰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 협상은 정상회담…“3~4차례 실무협상 후 10월 중”

이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대로 한미군사훈련 종료 이후 협상 실무단이 접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과 미국 모두 탑-다운(Top-Dawn) 방식의 유연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결국 협상을 총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될 것”이라면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실무회담의 성격과 역할을 둘러싸고 북한은 형식적인 측면, 미국은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고려했을 때 △낮은 단계에서의 연락소 개설 등을 통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종전선언·평화선언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유해 공동발굴 및 송환 등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결국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 담판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상회담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3~4차례 실무회담은 갖고, 고위급 상호 방문, 친선 등을 주고 받다가 10월 정도는 돼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