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개혁 해야…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중요”(종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9일 “재벌개혁, 공정경제 중요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장 중점을 찍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내정자 입장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공정위가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조를 언급하면서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국민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머리 속에 넣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락을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바빠서 모든 전화에 답변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김 실장의 대학교 1년 후배로, 오랫동안 함께 재벌개혁과 관련해 손발을 맞춰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하버드대에서 학위를 받은 후 줄곧 재벌 규제와 경쟁정책을 연구했다.

조 후보자가 2003년 저술한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 논문은 세계 3대 재무전문 학술지로 꼽히는 금융경제학 저널(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부채에 의존한 기업 및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돼 기업의 수익성이 낮았고, 연쇄적 도산이 발생해 1997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조 후보자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강직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공정위와 금융위 간 공조가 기대된다.

그와 오랜기간 재벌개혁 등을 연구한 한 관계자는 “한국금융학회 등에서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 정책실장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인사”라면서 “김 정책실장과 충돌없이 공정경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고 귀띔했다.

조 후보자의 재벌개혁 방향은 사실 불투명하다. 조 교수는 2000년 초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재벌정책에 연구를 하다 2010년께부터는 주로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현 시장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재벌개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그가 김상조 정책실장과 지속적으로 공조를 할 것을 감안하면 경직된 재벌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시장을 중시한 베스트 프랙틱스(모범 관행)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김상조 정책실장이 현실 참여형 학자였던데 비해 상대적으로 학구파형이었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장에 참여한 이력으로는 2010년부터 3년간 (주)한화에서 사외이사 활동정도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이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재 여성 위원장 내정자로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