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불법 사채 범죄 늘어날라…정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10월까지 검거된 건수가 1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 속 취약계층 대상 경제범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단속·수사·처벌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또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에 대비해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협조를 통해 수사과정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올해 1~8월중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5823건으로 연간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법사금융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미등록영업·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변종대출 등 4대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수단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건수는 1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2건) 대비 20%가 늘었고, 검거된 인원은 1819명으로 2% 증가했다. 또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수단 관련해서는 총 566건, 598명을 검거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의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 해온 결과, 올해 1~10월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51억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된 사안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의 대응 체계를 가동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주요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총 148건에 달하는 불법광고를 적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분간 고금리 상황 지속 및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 불법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 발생 사건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및 수사현황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불법사금융 범정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주요 불법사금융 유형 및 다중피해 유발업자 관련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